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양허 정지 적극 추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를 근거로 다음 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엔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산업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조치완화와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WTO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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