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5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 EU의 결정으로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 불명예를 걷어내게 됐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EU는 앞으로 해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나 조세 비협조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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