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국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50일만에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5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 EU의 결정으로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 불명예를 걷어내게 됐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EU는 앞으로 해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나 조세 비협조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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