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만 여개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 0.3%p 하락 전망…연 200만∼300만원 경감 효과
이에 따라 전국 10만 여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떨어지고 연 200만∼300만원 가량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아번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잦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는 소액결제업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정부 측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반기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방식으로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1.95%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다음 달 부터 1조원 한도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우려를 전달하면서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소득 확충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