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 토론회 개최

석탄발전 금융조달에 관한 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젊은 탈석탄 활동가들이 석탄발전으로 지어질 삼척 포스파워의 금융조달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금융권이 석탄발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환경운동연합과 (사)기후솔루션(SFOC)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과 금융조달: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석탄발전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국제 탈석탄 연맹’이 출범하는 등 석탄발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하나의 정책기조가 된 지 오래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탈석탄 연맹은 2017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출범했다. 프랑스, 멕시코, 핀란드, 이탈리아 등 20여개국 정부와 앨버타, 워싱턴 등 지방 정부가 참여했다. 당시 채택한 선언문엔 ‘석탄으로 80만명 조기사망, 기후변화 막으려면 OECD와 유럽 2030년까지 석탄 퇴출해야’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각국은 이에 따라 탈석탄 목표를 설정했다.

덴마크는 2030년, 이탈리아 2025년, 영국 2025년, 프랑스 2023년에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한다. 이들 나라는 석탄발전의 빈 공간을 재생에너지로 채운다. 202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은 덴마크 50%, 이탈리아 26%, 영국 31%, 이며 프랑스는 2030년에 40%다.

실제로 석탄발전은 세계시장에서 퇴출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4년까지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증가하지만 발전량은 감소하며,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조차 다른 에너지원이 석탄발전을 대체하고 있다.

석탄발전 퇴출은 금융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결정 후 세계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투자중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면 한국은 석탄발전 퇴출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에 20%로 잡았을 뿐이다.

여전히 한국에서 석탄발전은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발전원이다. 현재 61기가 가동 중이며 5기가 건설중이며, 삼척 포스파워 2기는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지언 팀장은 “석탄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에 대한 평가와 과세 강화, 석탄 발전량에 대한 총량 규제 도입 등 환경급전에 관한 후속조치가 이행돼야 한다“며 ”한국의 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투자 방침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는 금융권이 석탄발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가들은 재무제표 등에 기록된 사업 수익률 등 수치를 믿는다.

법이나 규제가 가져오는 변화가 계산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금융가들의 탈석탄 정책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려면 그들이 보는 수치에 관련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석탄발전의 수익률 추세선에 △대기오염부과금, 배출권부담을 석탄발전에 부과하려는 환경부 움직임 △한국 배출권거래제상 배출권거래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 △한국이 국가온실가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배출권의 비용을 신설 석탄발전에 전가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 등을 수치로 환산해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산조정계수는 실제 발전량에 정해진 수치를 곱해 발전소의 경제성을 보장한 수치다. 석탄발전, LNG발전 등은 정부주도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수입의 경제성을 보장받는데 이때 동원되는 제도가 정산조정계수다.

지정토론자들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영국이 파워링 패스콜 얼라이언스라는 자율적인 탈석탄 연대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담당관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30년까지 OECD국가에서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중국의 경우 2050년 경 석탄발전을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담당관은 “투자부문은 기존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신규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정산조정계수의 투명성 제고를 지지했다.

임 팀장은 “정산조정계수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정확한 세율조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남 강릉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강릉 안인석탄발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주민은 아직 착공 전인 강릉 안인석탄발전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역주민들은 강릉 안인석탄발전소를 삼성물산이 짓는다는 이유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면서 "삼성물산은 발전소만 건설하고 나갈 EPC(설계, 조달, 건설)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역민들은 '삼성'이 들어와 지역이 풍요로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소영 변호사는 "석탄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대기질을 개선할 순 없다. 삼척 포스파워와 강릉 안인화력은 금융조달 과정이 남아있다. 금융권에 이 문제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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