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이낙연 총리에 2018 업무보고
'소득 주도 성장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 목표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과 포구 300곳을 선정, 환경 개선에 나선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가 소득을 높이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과 조선 간 상행도 도모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8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 주요 정책과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과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어가 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해수부는 가장 먼저 ‘어촌 뉴딜300’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어촌·도서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곳이자 생활공간인 어항과 포구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개선이 필요한 어항과 포구는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선정된다. 종합계획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혁신, 경영안정, 복지확충을 통해 어가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해수부는 어가 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어린 명태 100만마리를 방류, 자원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 양식을 통한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을 추가 투입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바닷모래가 골재로 사용되는 비중도 줄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방침이다.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 규모도 늘리고, 경남 고성엔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어묵 등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 수출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지원센터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넓히기로 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적용 대상도 육지에서 8㎞ 떨어진 도서에서 모든 도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도 감면된다. 어업 도우미 인건비는 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자부담비율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연내 50척의 신규 선박을 지원해 해운과 조선 간 상생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항만 재개발 등엔 2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오는 4월까지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조건도 완화된다. 해수부는 영어정착금(월 100만원)과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낮출 방침이다. 수산모태펀드(150억원)도 확대하는 등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경남 창원에 거점 마리나 항만을 착공하고, 한-대만 크루즈 운항을 본격화하는 등 크루즈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 소득 5000만원 달성,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은 물론 국민 삶의 질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