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규제 수준, 정부서 협의 중…블록체인 기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지원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해 들어서 혁신성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재부 일 못지않게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제별 지원단 팀장을 맡은 기재부 과장들에게 필요한 예산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지원단은 매달 월별 점검회의를 열고,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지원단이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주 회의에서는 혁신모험펀드 지원단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3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혁신성장점검회의에서도 지원단이 하는 일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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