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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 기자]

Rationale

-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발표. 3대 전략으로 1)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2)자본시장 인프라 및 혁신적 플레이어 양성, 3)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목표 제시

- 3대 전략이 시행될 경우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경쟁력 강화 부분. 기관 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요인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될 경우 코스닥 시장의 거래규모도 촉진될 수 있음

-연기구 투자 pool 확대하여 코스닥 투자 확대 유도. 현재 연기금 투자 pool내 코스닥 주식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투자규모 미미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해 pool 확대계획

-코스닥 통합지수 등 다양한 벤치마크 지수 개발. KOSPI200등 거래소 지수는 코스닥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벤치 마크 개발을 통해 중소형주 투자비중 확대 이끌어낼 방침.

- 신규 지수로 KRX 300지수를 개발하여 2월 5일 발표 예정

코스닥 기업의 참여 활성화 요인

- R&D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율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활발한 신성장 동력 개발 유도

-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허용. 당장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이라도 향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미래사업에 대한 지원폭 확대

-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 제도 개편 할 계획도 긍정적. 현행상 이익실현 상장요건(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상장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
하지만, 나스닥 시장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더라도 상장이 가능해 스타트업 등 벤처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구조. 결론적으로 이익미실현 요건 확대로 다양한 기업의 상장을 유도, 시장참여자의 활발한 투자 이끌어낼 계획

(김영옥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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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1/12 17:39:40 수정시간 : 2018/01/12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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