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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22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항공 운송 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하고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신규 LCC 시장 진출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는 신규 LCC 시장 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지만,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면허 신청 반려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에어로케이 로고. 사진=에어로케이 제공
◇국토부, 면허 발급 요건 강화 ‘준비’…신규 LCC 시장 진입 ‘불투명’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조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2일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고, 면허 발급 요건을 현행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면허 발급 요건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신규 LCC 시장 진출에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에어로케이 측은 면허 발급을 재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준비 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면허 발급 신청을 반려하고 발급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신규 LCC의 과도한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향후 신규 LCC의 시장 진출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면허 신청 반려 당시에 △LCC 과당 경쟁 우려 △취항 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확보 불확실 △기존 8개 국적항공사 존재 △공항 시설, 조종사 등 인프라 부족 등의 우려에 따라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 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사진=각 사
◇신규 LCC 시장 진출 논란 ‘여전’

국토부가 신규 LCC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따라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신규 LCC 시장 진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면허 신청을 반려하고, 자본금 등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국토부의 결정은 신규 항공사를 하려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국토부의 판단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청을 통해 항공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1983년에 규제 기구인 민간항공위원회를 해산시키는 등 시장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고 있다”며 “한국처럼 항공사에 대한 기술 규제와 함께 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까지 하는 나라는 세계 항공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LCC 시장 진출에 대해 국토부가 규제할 명분이 없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신규 LCC 시장 진출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규 LCC 시장 진출을 단순히 시장 자율에 맡겨 향후 도산하는 항공사가 발생할 경우, 항공 교통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항공사가 파산해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해지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의 특성상 항공사의 시장 진출과 도산을 단순히 시장 자율에 맡기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항공사 도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규 LCC 시장 진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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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1/12 08:00:11 수정시간 : 2018/01/12 0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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