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사용 금지 국가 늘어나

정부, “그래도 '규제'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9000달러까지 치솟으며 세계 곳곳에서 가상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의 합성어다.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고난도의 수학 문제를 풀면 찾을 수 있도록 2100만개로 갯수를 한정해 만들었다. 이 같은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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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경제에 부정적 충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루피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BI의 수겅 부총재는 “가상화폐 사용에는 큰 리스크가 따른다”며 “가상화폐는 기초가 부실하고 매우 불안정한 탓에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금융기술 관련 업체들이 가상화폐 산업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트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기술업 허가를 즉각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조직과 국제범죄자들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및 전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자체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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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가상화폐 발행 자체를 금지…“카지노보다 더 나쁘다”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발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과 관련한 웹사이트들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바 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10월 막심 오레슈킨 경제개발부 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해 “카지노보다 더 나쁘다”고 언급했고, 11월 니콜라이 니키포로프 정보통신부 장관은 “비트코인이 합법화될 일은 없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도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 가상화폐인 크립토루블 발행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트코인 규제 정부 TF 회의 열려…‘전면거래 금지’ 가능성도 배제 못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당국이 그 동안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온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용범 금융위부위원장 역시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금융회사가 다수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 상승은 다분히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가상화폐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들을 예로 들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방안이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국경이 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잡을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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