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현 정부 5년 간 에너지 전환 큰 변화없고 과거 답습할 뿐”

풍력 “2030년 20% 발전량 확보 위해 전력계통안정성 고려 미비”

수요관리 “전기요금 정책 중 TOU 전환내용 없고 전지(battery) 없어”

14일 공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전력계통안정성 확보와 구체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림은 에너지원별 비중 변화에 관한 그래프. 그림=산업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재생에너지와 환경 부문 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생에너지와 환경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라 활동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 분야지만 공론화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LNG연료전환이 예정됐던 삼척 포스파워의 석탄발전화 움직임으로 최근 빛을 잃고 있는 분야다.

태양광, 풍력, 수요관리, 환경 관계자는 일제히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8차 전력수급계획안이 과거의 답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 5년 기간 동안 에너지 전환 관련 큰 변화가 없고 과거를 그냥 답습하는 모습이며, 현 정부 이후로 에너지전환 과제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2022년까지 원전과 석탄이 증가되고, 신재생도 증가는 되지만 증가폭은 과거 대비 동등수준한 수준인데 반해 2022년 이후 원전과 석탄이 줄고, 신재생 증가폭도 늘리는 점을 지적했다. 신재생 증가폭은 2017~2022년간 2.4GW지만 2022~2030년간 4.4GW다.

그는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대비 20%라는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2030년 신재생 실효용량 비율은 7.1%인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가 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7차의 오류를 답습한데서 이유를 찾았다.

그는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지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력계통 확보 계획에도 주목했다. 그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전력계통 확보 계획이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통이 없어서 태양광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연도별 계통 확충 계획이 모호해 태양광발전소 개발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2018년 3.2GW 확충 이외엔 별 다른 내용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전소 개발 특성상 이러한 계통 모호성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풍력 관계자도 태양광 관계자와 유사한 언급을 했다.

풍력 관계자는 “기존 시장에 알려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너지전환 실행이 큰 문제”라며 “2030년 20% 전력대체를 위해서는 전력계통안정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듯 하다“고 말했다.

수요관리 관계자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8차 전력수급계획안은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 제고로 전력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전력 수요예측을 단행해 인코어드 같은 스마트미터기 제조사를 부각시켰다.

그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장기수급계획 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정책 중에 TOU(time-of-use)로의 전환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지가 에너지 자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언가”하고 질문하며 “태양광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산발전과 마이크로그리드 핵심이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핵심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한전, LG CNS, 한화에너지 등 다수 기업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데서 온 지적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국민DR과 같이 가정과 중소규모 빌딩에 대한 수요반응 자원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엔 누락이 됐다”며 “수요관리 자원이 가장 중점적인 추진 전략이라고 8차 전력수급계획안이 언급하는데, 구체적인 수요관리 자원 계획 내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 활동에 매진한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발전량 기준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 현실에 대해 한마디했다.

박 교수는 “현실의 벽에 부딪친 것”이라며 “발전량 기준 2030년 23%을 설정한 원전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에 맞추려하다보니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교수는 “전기요금을 사실 올려야한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전력소비가 감소되면 전기요금이 싸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여전히 과잉이어서 과잉 설비로 이어졌다는 의견을 성명에 담았다.

성명은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첫 시험대의 성적은 초라하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여전히 수요전망이 과잉이고 그에 따라 석탄과 원전 등의 과잉설비 계획이며 역대 최대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에너지전환 기치를 내세우기에는 부족하고 ‘가짜 에너지전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수요정점을 제시하는 목표수요 전망 다시 제시하고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 총량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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