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문 대통령, 탈석탄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 확대 사과해야”
삼척핵화력반대위 “지방선거서 더민주 심판할 것, 산업부 공무원 징계해야”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탈석탄 공약 후퇴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삼척핵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삼척핵화력반대위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화력 세력 제거를 요구하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삼척핵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11일 냈다.
◇ 환경운동연합 “산업부 명백한 직무유기…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반려해야”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삼척 포스파워의 석탄발전화를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라고 규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를 ‘직무유기’라고 질타하고 환경부의 조력을 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삼척 포스파워)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삼척핵화력반대투쟁위 “정부정책 반기드는 공무원 잘라내야, 민주당 심판할 것”
삼척핵화력반대투쟁위는 산업부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규정하며 관계 공무원을 면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삼척핵화력반대투쟁위는 “현재 한국 화력발전은 59기 가동 2029년까지 수명 다한 것은 폐쇄된다 하더라도 70기 이상의 화력이 가동될 처지”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석탄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더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 사업자들은 화력을 고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척핵화력반대투쟁위는 “건설중인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고성하이파워 1,2호기,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당진 에코파워 1,2호기는 LNG로 전환되든지 아니면 취소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반기드는 공무원은 과감히 인사조치하고 산업부와 환경부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긴급히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 6·4 지방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기반이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집권당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거세게 저항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삼척 포스파워의 석탄발전화 방침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8차 전력수급계획 산업부안에 대한 집권여당과 국회 산업위의 반응,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당초 발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