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C-현대차 민사소송 1심 결과, 2018년 1월19일 나온다
현대차에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2곳 가운데 한 곳인 비제이씨(BJC)의 최용설 사장을 8일 만났다. 최용설 사장은 “현대차는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당국의 조사결과 현대차의 기술 탈취 혐의가 드러나면, 민사 소송에 이어 현대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BJC는 생물정화기술 전문업체로, 자동차 도장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했다. 이와 관련 최 사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대차가 특허기술 설명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현대차가 미생물 테스트 결과 등 기술 관련 자료 8건을 습득, 유사 기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BJC가 가진 미생물 3종을 절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현대차는 같은날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반박 자료를 냈다. 자료엔는 사실관계가 틀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공동특허로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으며, BJC가 주장하고 있는 자료는 2013년 11월 악취 관련 민원에 따라 BJC가 새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 설명자료와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킬링제·응집제 등)의 설명서였다”며 “이는 여느 수처리약품 공급회사의 홈페이지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대차측은 또한 미생물을 훔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물건이 납품되면서 해당 제품 검수를 위해 샘플을 제공받은 것이 전부”라며 “해당 샘플은 제품 검수 및 분석을 위해 경북대에 전달, 이는 소송 과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측은 관련 자료를 경북대에 넘겨 유사기술을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경쟁 입찰에 비제이씨가 참여했지만 최고가로 응찰해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이라며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종료에 따른 납품 계약 종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BJC 최사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최 사장은 “현대차는 2013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설명 자료를 요구, 우리가 건네줬다”면서 “이후 현대차는 2015년 1월 경북대와 함께 신규 미생물을 발견했다며 특허를 낸 뒤, 2006년 우리와 함께 낸 공동특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며 납품을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최사장은 이어 “현대차가 탈취한 기술은 현대차 직원의 석사논문, 산학과제 보고서, 특허 등에 70%가량 사용됐다”며 “(유사기술) 특허 출원 후 현대차는 우리와 계약을 해지, BJC는 30억원이상의 손실과 함께 수개월째 매출을 올리지 못해 빚을 내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술 탈취를 두고 현대차와 BJC 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와 중기부의 칼끝이 현대차를 향하게 될 것을 우려한 즉흥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또한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기술을 모방해 특허로 등록하고 그 유사 기술을 모든 경쟁사에 공개했다"며 "핵심기술을 공개해 단가를 낮추고 기존에 거래하던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로위원회는 아울러 "최근 현대차 이 모 대리가 비제이씨의 미생물 3종이 담긴 6병을 우편을 통해 경북대로 보낸 사실이 확인돼 경북대는 해당 미생물을 분석해 유사 미생물을 찾아냈고 특허와 논문에 사용했다"며 "도난당한 미생물 3종은 비제이씨가 미국 커스텀바이오사로부터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현대차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신규 미생물"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kg당 4000원에 납품하던 미생물제는 현재 대폭 절감된 1450원에 납품되고 있다. BJC와 거래하던 일부 공장의 계약금액만 계산하면 현대차는 연간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내 대기업과 기술 탈취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 결과는 2018년 1월19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