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이미 세 차례 연장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 한 번 더 연장할 듯”
삼척 주민이 석탄발전소 건립을 찬성하고 있고 석탄발전이 전기료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원인이라고 시민단체는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석탄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는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이 세 차례 연장된 삼척 포스파워가 이번에도 한 번 더 인허가 시한을 연장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삼척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 연장은 결국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짓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해석이다.
삼척 포스파워는 당진 에코파워와 함께 산업부가 지난 9월 친환경 연료(LNG) 전환 협의 대상 석탄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당진 에코파워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해 정부와 여당은 친환경 연료 전환을 사업주인 SK가스에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척엔 당초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립이 취소되자 주민들이 석탄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삼척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을 이미 세 차례 연장했다.
이는 산업부가 당진 에코파워와 삼척 포스파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주민들의 지역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당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석탄발전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삼척은 원전 대신 석탄발전이라도 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 주민이 석탄발전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정해지자 보상금을 노리고 펜션을 지은 주민이 많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지역 경기가 워낙 나쁘다보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는 전언도 있다.
삼척에 친척을 뒀다는 A씨는 “삼척에 원전을 세우겠다는 정부정책이 발표될 때 삼촌이 펜션을 지었다. 정부 보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석 과장은 “지역원로들은 삼척에 펜션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사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석탄발전에 대해 당진과 다른 삼척의 온도 차로 인해 포스파워의 석탄발전 인가 움직임은 국회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삼척 주민들이 석탄발전을 원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포스파워의 석탄발전 인가를 내줘야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산업부는 삼척 포스파워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 환경부와 협의 중이고, 친환경 연료 전환도 협의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8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될 때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당진 에코파워와 삼척 포스파워의 친환경 연료전환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최우석 과장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서있지만 여전히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회와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전력이 남아도는 것과 인허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LNG로 다 때면 전력 예비율이 올라가도 전력 요금이 올라간다”고 언급해 여운을 남겼다.
시민단체들은 삼척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이 세 차례 연장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SFOC 대표 김주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세가지 이유를 최근 발표해 이목을 모았다.
그는 △노후 석탄 가동중단 정책 자체가 전임 정부에서 채택된 정책을 약간 강화한 것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용이하게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삼척 포스파워의 인허가를 연장한데 이어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화력발전사업에 수천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응이손 2호기 관련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공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관련 행보가 활발해진 점을 꼽았다.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인해 2021년까지 전력예비율이 최대 30.3%까지 치솟는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로부터 전력공급이 시작되는 2022년에 31.9%까지 예비율이 올라가세 된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전력예비율과 전기요금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이 많아질수록 LNG발전 가동일수가 낮아지는 것은 상식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삼척 포스파워가 포스코의 의지대로 석탄발전소가 된다면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아져 관련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석탄발전이 친환경 발전소로 운영될 것을 요구받으며 설치하는 설비로 인해 발전단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가령 중부발전의 5.359GW 규모의 보령발전(석탄+LNG) 경우 보령 3~6호의 경우 미세먼지를 84% 감축하기 위해 2018~2023년간 3060억원이 투자된다. 보령 7,8호기의 경우 2024~2025년 간 환경설비 성능개선 사업을 벌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70% 줄이는데 1450억원이 든다. 서천 1,2호기는 2017년 폐지됐으며 보령 1,2호기는 2022년에 폐지된 이후 LNG대체 건설방안이 검토 중이다.
삼척 포스파워가 신보령화력이나 신서천화력처럼 친환경 설비를 갖춘다 해도 기존 설비보다 증액된 예산이 필요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에 따라 전력요금 상승 부담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흔들리는 것 같다"면서 "시민사회가 투자에 대한 이득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득만 이야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이어 "정부도 석탄발전사업자에게 친환경 연료 전환하면 보상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면서 "석탄발전 사업자가 자기 길을 가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정부가 보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