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대기업 연구비 매칭 비율 상향 조정 제안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다. 목적은 글로벌 신약개발으로, 기술이전 수입 획득 및 사업화 등 기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연구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며, 총사업비는 5300억원이다. 3개 부처가 매년 동일한 예산을 각각 지원하는 구조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예산안으로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한 1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대기업의 연구비 매칭비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SK바이오팜 등 대기업이 참여한 6건의 과제 중 5건의 민간매칭비율은 50%대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되, 개발연구단계의 과제는 기업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검토 의견으로 제안한 배경에 대해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재정 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품 개발 단계까지 지원해서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이 많으므로 기업도 책임 부담을 더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범부처전주기신약사업과 관련해 사업성과 경제성을 근거로 기업의 연구비 매칭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에 돌아갈 이득이 늘어난다 해도, 당장은 사측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당장은 아쉬울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의미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에서 관계 부처 간 협력 미비에 따른 기술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도 나왔다. 동 사업은 몇 건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이끌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97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얻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 간 공동 기술료 지침을 제정하지 못해, 정부납부 기술료의 국고 수납이 수년 간 지연돼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2016년 간 매년 기술료가 발생했음에도, 기술료 관련 통합지침이 제정, 적용된 지난해에야 46억7700만원의 기술료가 소급돼 국고로 납입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통합지침의 부재로 인한 기술료 관리 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