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노사 양측의 책임성·공공성 강화 등 유럽선 보편화된 제도"
使,“단체 교섭에 힘싣기위한 도구로 주주권리 남용될 우려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 “노동이사제,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아”
특히 20일 열리는 KB금융그룹 임시 주총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금융계를 비롯해 전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를 발언권 및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 도입케 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처음으로 도입됐다.
금융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노사 양측의 책임성·공공성 강화 △후보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대표이사 선출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노조측 주장의 골자는 기업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 ‘노동조합’을 넘어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사인 ISS나 재계 관계자들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노동이사제 이슈에서 가장 강력히 제기되는 반론은 바로 노사갈등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진과 생산 및 실무를 담당해야 할 노동자 사이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분업화를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산업정신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노조의 힘이 불균형적으로 비대해져 공기업 경영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구조조정 등 개혁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협의회 등 기존 제도를 통한 경영참여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 노동이사제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서 그것이 꼭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재계측 입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경영권이 침해될 요소가 존재한다”며 “단체교섭에 힘을 싣기 위한 도구로 주주권리가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노동운동이 다소 이기적이다’라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현상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운동이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노동이사제로는 부족하다”며 “시민운동세력이 공익이사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