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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한국 자료 사진.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술·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가 5년 만에 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으로, 2012년(11조2805억원)과 비교해 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1조2805억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404억원, 2014년 11조9460억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9438억원으로 급증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4.7% 늘었다.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로, 지난해에만 총 12조3604억원(66.5%)이 걷혔다.

지난해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이며,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죄악세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2015년 1월1일부터 정부가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해,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죄악세가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인 만큼, 죄악세 증가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 것 아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담배나 술, 복권 등은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층이 주로 소비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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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10/25 14:11:24 수정시간 : 2017/10/25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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