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올라 가계부채 부담 커질 듯…부동산 시장 직격탄 작용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지난 달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는 1.52%로, 최근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일제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 대출금리의 상단이 5%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대출 금리가 더욱 급등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p까지 치솟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일반적으로 0.25%p 단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금리는 0.5%p∼0.75%p 정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고 이는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5%p만 올라도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4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 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총 521조원으로, 이중 32조원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대출됐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명으로 추정됐다. DSR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전체 소득을 모두 대출 상환에 써도 연간 원리금을 충당할 수 없음을 뜻한다.
가계부채의 부실은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의장실이 NICE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 1439조원 중 65%인 938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터지면 부동산 시장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시 분자의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대출의 원금도 포함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이 정책이 적용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아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는 자동으로 DTI가 오른다.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신 가계부채 대책은 분모의 소득을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 평균예상소득으로 계산해 차주의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대출자들의 경제적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새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