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위해 상시감시·기획조사 강화”
2015년 상반기 3105억원, 2016년 상반기 3480억원 등 해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모두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 역시 840만 원으로 해마다 고액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사기 비중을 보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관련 보험사기 유형이 전체의 75.2%(2786억원)로 가장 많았다.
통상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형태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살인·자살·방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2.1%(446억원), 자동차사고 피해 과장은 6.2%(230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1%(3338억원)에 달했고,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9.9%(366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21조4000억원 중 손해보험 관련 보험금이 14조2000억원으로 66.3%를 차지했고, 보험사고 원인이 다양한 손해보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4년 50.2%에서 꾸준히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44.4%로 떨어졌으며 이는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설치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4%를 점유할 정도로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우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미 있었던 질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이 높았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전체의 68.1% 감소 추세이고, 여성은 31.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에 도입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활용해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