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공익사업 전환해야"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 임대손실액이 한 해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확대로 관리하는 호수가 증가하고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비가 증가해 한 해 손실액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사업이 중단된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됐다.

LH의 매입임대 운영에 따른 손실액은 총 3542억원으로 2012년 336억원에서 2016년 849억원으로 5년 사이 513억원 늘었다. 올해 손실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전세임대는 호당 103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구임대는 출자비율 85%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매입임대 추진과 지자체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사업도 운영비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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