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경제부 조진수 기자 "금감원 환골탈태 위해 결단력과 추진력 필요해"

조진수 경제부 기자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서며 감독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엄정함과 권위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함을 대변해야 할 감독기관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모른체 하고, 심지어 지난달 27일에는 금감원 직원이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불거진 사내 불륜 논란도 금감원의 명예 실추에 한몫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불륜이나 저지르는 직원이 제시하는 원칙과 규칙에 권위와 엄정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을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인 금감원 홈페이지의 글귀는 마치 현 상황을 조롱하는 듯 보여지기도 한다.

내부의 잡다한 소음 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이 무슨 수로 금융을 튼튼하게 만들며, 사내 불륜으로 여러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금감원이 소비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일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번 사건이 그들에겐 사내 불륜이 아닌 ‘사내 로맨스’였을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 금감원이 자구책으로 꺼낸 카드가 겨우 ‘외부 컨설팅을 받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외부 컨설팅 기관에 조직 진단을 맡기겠다”며 애써 논란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금감원이 표면적으로 제시한 외부 컨설팅 사유는 ‘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조직 및 인력 재정비’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극약 처방’이라고 표현했으나,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외부 컨설팅 정도로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것일까.

외부 컨설팅에 따른 단편적인 인사·조직 개편이나 외부 인사 수혈 등은 금감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대한 해결책이 되기는 미흡할 것 같다.

이미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외부 컨설팅에 맡기기보다는 우선 실망한 국민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낱낱히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을 만큼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 또한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들과 연루된 임직원들의 인사 처리는 물론이고, 이런 종류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감원 내의 자체 감독능력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의 차상위 기관과도 같은 금융위원회 역시 금감원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문제에 얽히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마땅하다.

또한 금감원 내부의 자정작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의 내부 고발자 보호책과 함께 무엇보다 금감원 스스로 ‘감독 기관’이라는 명칭이 주는 무게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단지 외부 컨설팅을 받아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정도의 보여주기식 대처로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된다면 금감원은 잃어버린 신뢰를 영영 복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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