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삼척화력 LNG발전으로 전환, 고성, 강릉, 서천 등 5기는 환경관리 강화
환경단체 "우려", 관련 기업 당장 반발 없으나 '초상집'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져
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석탄발전 건설 중단과 가동 중지는 정부 대책의 일부분이지만 파급력 부문에선 제일 크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로 분류된 5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내년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실시하고 나머지도 가동을 점차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내 배출량을 2021년까지 14% 줄이겠다는 종전 목표를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2배 가까이 목표치를 상향한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업계 전문가는 해석하고 있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임기 내 폐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에너지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당진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4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고 신서천 1기, 고성 2기, 강릉 2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외 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발전·산업 환경과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당진, 삼척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고성, 강릉, 서천 등 5기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당진화력발전소를 진행해온 SK가스 계열사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화력발전소를 추진해온 포스코에너지는 초상집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꾸준히 언론에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찬성 측 주민들의 상경투쟁 상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적극 홍보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당장 성명서나 반발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당사자 기업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올해 3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발전사업을 진행할 때 경제성 외 환경성과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이후 미세먼지 대책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LNG 전환을 최소로 한 점은 당사자 기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