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가이드라인 없어…현대건설과 수주경쟁 GS건설 "핵심은 무상 이사비"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지만 이 금액으로는 주변 전셋집 구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25일 KB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반포주공아파트138㎡(구 42평)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다.
반포 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세가격은 평균 18억5000만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래미안퍼스티지’148㎡의 전세금도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동작대교 건너 용산구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스테리움 용산’ 155㎡의 전세금도 10억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즉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반포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동작구나 강동구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포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집수리비용, 부동산 수수료, 포장이사비 2회, 기타 부대비용 등) 평형별 3000만~50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사비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고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이곳에서 20~30년 거주한 이들로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주비 및 이사비 등이 명확히 고려돼야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이주해 지연없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한 조합원은 “이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제안하는건데 관계당국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는건지 모르겠다.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다"며 "기존 이사비를 제안했던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이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번 관계당국의 발표로 이사비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이 한신4차에서 2000만원, 잠실미성크로바에서 4000만원(이사비+이주촉진비),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 수주에서 3000만원 등 최근 조합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이 있어 반포1단지의 이사비 제재와의 형평성 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특히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 광명 12R구역에서 3000만원, 지난해 말 부산 재개발 사업지(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 등 이사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사비 형평성 논란과 관련 현대건설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GS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사가 광명 12R에서 3000만원, 부산 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자료는 현장 홍보요원들이 쓰는 전형적인 음해성 홍보전단지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무상 이사비는 광명 12R에서 0원, 우동3구역에서 1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비 대여 개념으로 광명은 3000만원, 우동은 4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은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고, 유상은 사업비 대여 개념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입주 시 갚아야 하는 돈이다.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 부분이라며 통상적 이사비는 무상 이상비 기준 500만~1000만원을 주는 것이 일반적라는 게 GS건설 측의 주장이다.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공사는 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주전에 참여했으며 오는 27일 잠실체육관에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