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부채액 3684만원에서 4686만원으로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올 6월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가 1388조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자료를 보면 올해 7월과 8월 가계대출액은 각각 9조5000억원, 8조8000억원이었다. 합산 결과 올해 8월 기준 가계부채는 약 1406조원에 달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2년 905조원, 2013년 960조원, 2014년 1025조원, 2015년 1138조원, 2016년 1269조원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905조원에서 1406조원으로 총 55.3%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1천637조 원)에 대비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은 85.8%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2.4%(2015년말 자금순환 기준)를 웃돌았다.
또 최근 5년간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액도 2012년 3684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4686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결과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가계부채액도 2012년도 84조8000억원에서 2015년 7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8조5000억원, 올해 6월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증가세로 전환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모두 100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 수도 2014년 30만8000가구에서 2016년 31만5000가구로 늘었다. 이들의 금융부채액도 2014년 54조9000억원에서 2016년 62조원으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채 구조도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