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사 연기했으나 10월말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에 대한 면허 심사결과 내놓을듯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반려 대신 면허 심사 연기를 택한 것을 두고, 면허 발급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연장된 심사 기한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10월 황금연휴, 국정감사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 말쯤 면허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신규 LCC인 에어로케이(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 심사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6월에 국토부에 면허 발급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신규 면허 심사 결과는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8월 말에 심사 결과가 나와야 했으나, 국토부가 심사 결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심사 절차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허 심사를 미룰 수 있다”며 “면허 심사를 연장하는 횟수에는 따로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심사 결과 발표가 또 한 차례 미뤄지면서, 국토부 사실상 이들 LCC에 대한 면허 발급을 허가할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규 LCC 면허 발급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면허 심사 연장이 아니라 반려를 택했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두 차례나 면허 발급을 연장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신규 LCC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라고 귀띔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교통편의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신규 LCC 출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고속열차 증편 일정을 앞당기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서민 교통편의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면서, 신규 LCC 면허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LCC가 출범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다수 창출될 것”이라며 “신규 LCC 면허 발급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신규 LCC 면허 심사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10월 황금연휴,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10월 말쯤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LCC 면허 심사 연장에 대한 별도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10월 황금연휴, 국정감사 등을 감안하면 10월 중순 이후에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의 면허 심사 연장으로, 신규 LCC의 운항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플라이양양의 경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전에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에어로케이 측은 “면허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이에따라 운항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