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협회 "한국 정부, 값싼 전력으로 철강업체 지원"
강희찬 교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기료 재산정해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미국 철강협회가 한국이 보조금 지원으로 값싸게 생산한 전력으로 철강산업을 보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시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시 투영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가 지난달 말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이 미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며 “다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국 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미국 철강협회는 이어 “예를 들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서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철강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고, 한전 경영진도 한국 정부가 특정 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값싼 전력으로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그동안 우리 철강업체들을 제소할 때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미국 상무부도 지난 4월 11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관세율을 예비판정 때보다 인상하면서 "OCTG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열연코일 가격과 한국 전기요금은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 양국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수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미 대사관 명의로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정부는 "일부 미국 업체는 한국 철강업체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철강 제품이 이미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무역적자는 FTA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철강업체는 고로와 전기로를 섞어 쓰고 있다.
고로는 석탄, 코크스 등으로 철 스크랩을 녹이며, 전기로는 전기를 사용한다. 현대제철의 경우 고로와 전기로를 함께 쓰고 있다.
제철소에서 전력 사용비중이 늘어나자 철강업체들은 제철소 내 독자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요전력의 30~40% 수준을 자체 생산할 뿐이다.
미국 철강협회의 시비는 여기서 시작된다. 결국 美철강협회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값싸게 공급해 한국 철강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원전에 폐로 비용이나 설계 비용, 방폐장 설치 비용이 반영되고 석탄발전에 환경비용이 더해지면 한국의 '값싼 전기' 시대는 끝난다"면서 "미국 철강협회의 지적은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한국의 전기값 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