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 -1.4%…OECD 평균 절반·경기 부양 실패
이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랏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2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1.4%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정부의 실질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지표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조1000억원 적자, GDP 대비 비율은 -2.4%로 전망됐다.
그러나 실제 결산 결과 적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며 적자 비율 역시 1%포인트(p) 줄었다.
나라 살림살이의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 자체는 좋은 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나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경기가 나쁠 경우 정부는 들어오는 수입 보다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를 감내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 들어 브렉시트 가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세수 예측이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을 222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가 세수가 호황을 보이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추경안 기준 세수입(232조7000억원) 보다 세수가 9조8000억원 가량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을 대거 투입해 경기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이러한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쓸 수 있었던 나랏돈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꼴이 돼버렸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4.7%였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반면, 글로벌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이전인 지난해 선진국들은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3.1%로 재정적자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었다.
미국(-5%)과 스페인(-4.6%), 영국(-3.3%), 프랑스(-3.3%), 벨기에(-3.0%), 핀란드(-2.7%) 등 주요국들은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민간에 더 많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