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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시작되면서 어민들의 저항도 표면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싸고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과 부안군 주민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 시작된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시작된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는 어민들이 성명서 발표에 해상시위까지 하는 등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서남해상풍력을 둘러싼 공방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일단 어민들은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가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 소음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한국해상풍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공어초를 투하해 ‘바다목장’을 설치하고 있고, 공사도 어업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 아니며 보상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어민들의 주장과 한해풍의 입장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양자간 공방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단해봤다.

#1. (부안군 어민, 이하 ‘어민’)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우선 공사부터하고 보상은 추후에 미루는 식이라서 어민에 대한 보상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해상풍력, 이하 ‘한해풍’) "어민에 대한 보상은 전원개발촉진법과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다. 일단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구내에는 보상대상어업권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사업 지구 밖으로 해당된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6조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63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규정돼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 전후‘의 피해정도를 조사한 후 보상할 계획이다."

#2.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해풍이 조성한다던 바다목장은 처음부터 거짓이다. 1400헥타르에 해당하는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없게 항행이 금지돼 있다.”


"항행금지는 공사기간 내 일시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상교통안전진단과의 협의를 거쳤다. 공사완료 후엔 해상풍력발전단지내 통항허용을 위한 ‘통항기준 재설정 용역’을 실시해 통항금지 조정과 어업 허용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부안군 곰소만, 줄포만, 격포, 내항리, 위도, 왕등도 어장에선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다.”


"어민들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해역이용협의시 해양영향예측모델을 동원해 측정했는데 이상없다. 유속과 조류의 경우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를 벗어나면 변화 없다. 기존 유속은 초당 30~70cm이다. 발전기 근처에서만 최대 2~5cm로 변할 따름이다. 침전과 퇴적도 마찬가지다. 발전기 주변에서 최대 연간 1.1~1.7cm 발생하고 단지를 벗어나면 변화가 없다.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실증단지는 가장 가까운 섬인 위도에서 9km 떨어져 있고 그 외 지역은 20~30km 이상 떨어졌다."

#4.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저주파와 진동으로 주변 생물이 살 수 없고 풍력발전기가 구동되면 전자기파가 발생돼 어선의 전자장비가 먹통이 된다.


"어민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0년 초반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한 유럽의 경험을 볼 때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미미하고 오히려 터빈기초가 어초 역할을 수행해 어족자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주변에서 전자장비 기능저하에 대한 사례도 물론 없다."

#5. 네덜란드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바다목장이 없으며 독일은 허가된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모두 취소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최근들어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에서도 수산업공존에 대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한해풍은 이 분야에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어 선진국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은 2016년도에 건설된 풍력발전설비만 813MW며 총 4108MW가 설치도 있다. 세계 2위이며 세계 1위는 5156MW를 설치한 영국이며 3위는 1627MW를 설치한 중국이다.

현재 독일에선 각 150~450MW의 규모를 자랑하는 5개 단지가 건설되거나 시운전되고 있다. 지금도 승인이 완료돼 건설준비단계에 있는 단지가 3~4개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중국은 하북성 싸이한빠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내몽고 사막지역으로 이전작업 중이다. 그래서 국립공원의 야생동물이 저주파에 민감해 모두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은 2016년말 기준 풍력발전용량이 149GW인 풍력 대국이다. 하북성에만 2GW가 설치돼 있고 올해 5월 미국 전력기업 GE가 하북성에 200MW 풍력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7.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사용되는 페인트와 발전기 유압유 등 오일이 주변해역을 오염시켜 더 이상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과는 다른 얘기다. 풍력발전기 기초구조물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에폭시 도장으로 독성물질이 없으며 설비마다 집유장치가 있어 발전기 유압유 등 오일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는다."

#8. 올해 봄 꽃게가 잡히지 않은 이유는 서남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중 발생한 풍력구조물을 해저에 설치할 때 발생하는 항타소음 때문이 아닌가.


"해상변전소 기초구조물을 설치할 때 1공당 1시간 씩 총 4공을 4.5일에 걸쳐 시공했다. 항타지점에서 100m 떨어져 있으면 어류에 큰 스트레스를 주지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민들의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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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8/13 12:09:20 수정시간 : 2017/08/13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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