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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옥시와 애경이 환경부가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유통사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전 독성 연구 및 실험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옥시 관계자는 "옥시는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연관된 모든 업계의 이해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력해 이 비극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당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별구제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시는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내부적으로 분납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애경 역시 "피해자들의 입장과 정부 정책 등을 근거로 산정된 분담금이라 환경부의 판단에 따를 예정"이라며 "정부 발표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제조업체와 판매사의 책임 기준이 달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SK케미칼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에는 약 674억 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원료 제조업체인 SK케미칼에 책임이 높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에는 212억 8100만원, SK이노베이션 128억 5000만원, 애경에는 92억 7200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1000억 원은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의해 산정됐으며 원료물질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에 따라 사용 비율과 판매량 비율,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피해구제 범위가 당초 예상을 벗어날 경우, 기업분담금이 1250억원에서 더 큰 규모로 확대되고 정부가 자금을 보태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CMIT·MIT에 역학조사 시행 당시 CMIT·MIT는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GS리테일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CMIT·MIT에 대한 역학조사를 재진행해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PHMG를 사용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보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구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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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8/11 16:46:15 수정시간 : 2017/08/11 1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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