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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청약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내 주택을 내년 4월 전에 매도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지, 아니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지 기로에 서게 됐다.

이같은 선택 사항 외에 장기적 집값 상승세를 전망해 ‘버티기 전략’을 택하는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양도세율은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된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내 주택을 팔면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내 집을 처분할 생각이라면 내년 4월 이전에 파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시 등 7개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남구 등 7개구와 세종시 등 40곳이다.

청약조정지역 이외의 지역 주택을 혼합해서 보유한 경우라면 비청약조정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아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앞으로 2주택은 10%씩, 3주택 이상은 20%씩 양도세가 중과 되므로 3주택 이상자는 1주택, 또는 2주택으로 줄여놔야 다음 주택을 팔 때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매매 대신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감면해주는 신고세액공제율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연내 증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다만 증여는 세율이 높고 주택가격이 낮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추후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당장 주택을 팔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인 만큼 사업 조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2주택 보유자는 148만7000명, 3주택자는 22만8000명, 4주택자는 5만9000명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8·2 대책으로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임대 주택 등록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전략을 구사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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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8/07 15:02:27 수정시간 : 2017/08/07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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