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비리에 대한 정부 단속 더 강화될 전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의 한 아파트전경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검찰이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강남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 사업관련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큰돈이 오가는 만큼 조합 내부비리는 물론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가 적지않게 적발됐다.

20일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 임원 비리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중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연루된 혐의를 포착,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두 건설사 모두 회사전체에 대한 혐의라기보다는 개인비리 혐의로 치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자칫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임원은 "올초 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 국내최대 재건축단지인 가락시영에서도 조합장이 비리에 연루,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뒤숭숭한 분위기였는데 이번 사건까지 터져 당혹스럽다"며 "앞으로도 반포주공 1단지와 방배5구역 등 공사비 규모가 큰 재건축 현장이 많은데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선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으로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돼 조합장 등 임원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전망이다.

업계관계자는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수주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상황이라 검찰의 수사가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따라 재건축 입찰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들 당분간은 전면에 나서지않고 숨죽이며 시장을 관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