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예정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
◇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융합을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
산업부·미래부·국토부·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ㆍ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한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은 100대 국정과제 중 34번째 과제다. 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를 통해 자동차-ICT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에 적극 나설 게획이다.
제약ㆍ바이오 분야를 위한 투자도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정부는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융복합화· 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올해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확산을 목표로 세웠다.
또 산업부는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로 20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 수출구조 혁신을 위해 20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 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20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매년 5000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 2022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000개(직접고용, 누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