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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만 연간 1조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계는 내국인 근로자 추가 부담에다 외국인 근로자 추가 임금까지 떠안게 됐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추가분이 고려됐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752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해 1인당 인건비 월 추가 부담액을 33만 2891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올해 5월 현재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000명이 1년 근무를 전제로 계산하면 1조75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중앙회는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당초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된 직후에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을 15조2000억 원으로 추정해 발표했으나, 당시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표로 책정한 3조원 가량의 재정으론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2배 확충하고 2.3~2.7% 수준인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8조원 규모인 보증지원 규모도 오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도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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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7/18 15:35:29 수정시간 : 2017/07/18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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