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5차 금융공작회의(Financial Work Conference)가 지난 14일~15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의 금융정책 관련 최고 지도부 회의로써, 중국 정부의 향후 5년간 금융시장 발전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대 과제는 1)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2) 금융리스크 방지, 3) 금융개혁 심화이다. 지난 2012년에 개최된 제4차 금융공작회의 기조와 차별화되는 점은 금융 개혁과 혁신보다는 감독관리와 리스크방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이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전환되는 시그널이며, 향후 상당기간 엄격한 감독 관리와 리스크방지는 중국 금융정책의 주된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 특별히 ‘국무원’ 급의 상위 감독기관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일행삼회(一行三會), 즉 중앙은행과 은행감독회, 보험감독회, 증권감독회 간 금융감독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방지를 금융정책의 영원한 숙제로 정의하면서 경제 디레버리징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좀비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국유기업 디레버리징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이는 금융에 국한되었던 디레버리징의 범위를 실물경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부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최초로 평생 문책제도를 적용하면서 부채리스크의 추가적인 확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Back to the Basic, 금융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번 회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중국정부의 궁극적인 의도는 금융혁신의 허울 아래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투기행위는 단속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다.
상반기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유동성 긴축에도 불구하고 전일 발표된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에 이어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6.9%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의 안정화와 디레버리징은 결코 동전의 양면처럼 상충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며, 하반기에도 중국정부의 리스크방지를 위한 통화 및 금융정책의 긴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적으로 중국 본토시장은 이번 금융공작회의 이후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디레버리징과 불법 금융행위 단속에 주목할 것이며, 올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유동성과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본토 시장참여자의 리스크선호도가 고밸류 성장주까지 확산되기는 어려운 “유동성 긴축 + IPO 가속화” 환경에서, 낙폭과대 성장주를 찾기 보다는 상반기 주도주인 내수소비 · 금융 가치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더불어 정부의 감독강화는 중국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발전을 지원하기에 중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증대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첨부한다.(김미선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