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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실질적인 탈핵 정책으로 규정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여부를 묻는 공론화를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하자고 12일 데일리한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사진은 국제원자력학술대회에 참석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 사진=서울대 공대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실질적인 탈핵 정책으로 규정하고 “원자력연구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론화위원회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탈원전을 공론화하자“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주 교수는 12일 저녁에 가진 데일리한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가 주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교수 성명이 ‘실질적인 정부의 탈핵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객관성 논란과 관련 “한수원의 출연금 20억원을 받았지만 한수원의 이익이 아닌 원자력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고 예봉을 피해갔다.

다음은 주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대 원전센터가 한수원의 연구 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최근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와 신고리 5,6호기 반대 운동의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돈을 받았으면 준 사람 입장에 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한수원에서 출연금 20억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원자력 구현을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활동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 안전성 향상 △사용후 핵연료 안심관리방안 △미래원자로 개발 방향 설정이다. 웹사이트 구축, 원자력 위키, 원자력 전문가 포럼 결성 등 원자력 제대로 알리기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전문가포럼은 현안에 대해 공통의견을 도출해 제공하고 원전업계의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자력업계가 원자력 마피아라고 의심받았는데 실제론 공통된 의견과 자료를 내는 구심점이 없었다.

또 다른 역할은 싱크탱크다. 그래서 원자력전문가포럼에도 안전성 향상, 사용후 핵연료 안심관리방안, 미래원자력 방향 등 3개 분과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홍보를 전적으로 목적으로 둔 연구센터가 아니고 연구활동이 주고 홍보활동이 일부다.”

-서울대 원자력연구센터가 객관적으로 활동한다면 원전 비리가 났을 때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언가? 최근 서울대 모 교수는 LNG가 석탄발전보다 초응축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가 환경부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한수원의 납품비리가 2011, 2012, 2014년 등에 있었다. 한수원 저 아래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비리를 저지르냐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냐? 우린 객관적이 아니라 바이어스(bias) 돼 있다. 친핵, 반핵이라고 물으면 당연히 친핵이다.

한수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으로 구성된) 원자력계 입장을 대변한다. 우린 한수원의 나팔수가 아니다. 한수원 출연금 20억원을 우리가 알아서 진행한다. 계약서에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자율성이 명시돼 있다.

우리도 자존심이 세다. 두산이나 코펙(한전전력기술)에서 출연금을 받으면 좋은데 현재 한수원과 경상북도청(이하 ‘경북도’)에서 받고 있다. 경북도에선 최근 원자력클러스터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원전업계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에너지원을 폄하한다. 가령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신재생 발전과 고용, 그리고 사기극‘이라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도 풍력이 70%이상 가동 안한다고 모 매체의 보도에서 언급했다. 바람직한가?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자력전문가포럼에 소속돼 있지만 연구비는 경희대에서 받는다. 우린 기본적으론 입장이 같다. 어찌보면, 그런데 소속이 다르다. 그 사람(정범진 교수)도 표현이 과격한데 기본적으로 신재생과 (원전이)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한다.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다.

사실 박상덕 수석위원의 과제 이름은 ‘신재생과 원자력의 상생방안‘이다. 신재생이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원자력계)도 대세를 따라야 한다. 신재생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원전 발전단가가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싸다지만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 한국은 폐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폐로 비용으로 설정한 6437억원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에너지원별로 균등화발전단가(LCOE)도 연구되지 않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비용이나 원전 설계 비용도 원전 발전단가에 산입되지 않았다.

“원전단가를 계산할 때 폐로 비용이나 사용후핵연료는 얼마되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처리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사고 처리비는) 일종의 보험료같은 거다. 실현되지 않는 위험이다. 아직 발생되지 않았는데 (설정)해놓는 것이다. 아주 높게 설정하면 매년 내야할 보험료가 높아진다. (사고처리비의) 단가가 너무 비싸고 경제적이지 않아 (원전 건설을) 안 할 수 있다.

(반대로 사고처리비를) 낮춰 원전을 가동하고 전기를 싸게 공급해 산업도 활성화하고 생산도 많이해 잘사는 되는 길도 있다.

막연한 위험을 엄청나게 비용으로 계상해서 아예 (원전을) 하지 않는 것과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해서 보험료를 싸게 책정해 경제성장을 하자는 두가지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거나 국회에서 묻는 방법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40년간 진행되는 정책인데 당장 원전 문닫을 것처럼 말하는 건 침소봉대 아닌가?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탈원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자신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모든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모든 공약이 정책화되지 않는다. 휴대폰 기본요금 논의처럼 달라지는 공약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안하고 탈원전 기조 자체를 기정사실화했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탈원전까지 60년이 걸리니까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

탈원전은 탈핵의 부분집합이다. 원전만 죽이는 것은 탈원전이고 원자력연구자체까지 죽이는 것,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탈핵이다.

사실 정부에선 원자력연구원 자체의 연구를 축소시키고 없애려고 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 SFR의 연구비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높은 곳에선 탈핵이 기조다. 국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여부를 공론화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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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7/13 10:31:45 수정시간 : 2017/07/13 2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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