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담보평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집중 점검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점검, 담보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올해 5월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증가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4조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공식가이드라인 없이 각 조합에서 기준이 강화되기 전 수준으로 정해 대출 급증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는 520조원으로 은행권 빚이 360조원, 제2금융권이 160조원으로 전체 대출중 개인사업자대출이 320조원이고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2015년 말 460조원에 비해서는 12% 급증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급증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8월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