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로 비용으로 6437억원 반영했다는데 정확하지 않아“
“폐로된 원전, 고준위 방폐장 전무 발전단가 산정 ‘어불성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원전 폐로 비용을 산정할 때 항목과 비용을 밝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자력정책연구실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이 발전비용을 20% 증가시킨다고 주장한 직후다. 윤 교수는 “발전비용 산정에 원전 폐로 비용이 산입되는데 문제는 원전폐로비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순진 교수는 20일 데일리한국과 전화통화에서 “원전 폐로 비용 산정 시 항목과 비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원전 폐로 비용으로 6437억원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막 고리 원전 1호기 폐로를 시작했고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폐로 비용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선 폐로 비용으로 1조원을 잡는데 선진국의 원전 폐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다. 원전폐로 비용으로 6437억원을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며 각 에너지의 발전단가를 2016년 기준 kWh당 원전 67.9원, 석탄 73.9원, 가스 99.4원, 신재생 186.7원으로 설정했다.
윤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원전 발전단가 67.9원은 폐로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 반영한다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선 한수원이 해외 원전 입찰 때 kWh당 200원을 써내 180원을 써낸 러시아에 밀린 적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했다. 요컨대 국내용과 해외용 원전 발전단가가 다르다는 얘기다.
윤 교수는 “한국이 산정해 사용하고 있는 균등화 발전단가(LCOE)에 가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설혹 폐로비용이 6437억원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정확한 비용을 반영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 폐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며 매년 2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어느 수준까지 공개되는지 모르지만 비용이 다 포함돼 있다. 주요 항목과 비용이 무언지 관련 부서에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