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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 기자]

과열지역에 한해 LTV 및 DTI를 강화하는 6.19 대책 발표

어제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8월에 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적시에 국지적 과열지역에 대한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우선 여러 부동산 규제들이 특별 부과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37개→40개)했다<표 1>.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해,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민간택지마저도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로 연장했다<표 2>. 따라서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서울 신규 분양건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기존 70%와 60%였던 LTV, DTI를 각각 60%와 50%로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 한해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새롭게 도입한다.

금번 대책은 은행주에 긍정적

이번 대책과 향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나올 것으로 언급되는 DSR, 신 DTI 도입 등의 금융규제들은 은행주에 긍정적이다.
은행들의 17년 대출 증가목표인 4~5%는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한 가운데, 금번 대책으로 인한 리스크관리 강화로 향후 대손율이 안정되고 대출 가산금리 하락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당초 대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았고, 자본비율이 높아 소호대출이나 비은행 자회사로 자산확대가 용이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등 시중은행들에게 더 우호적인 규제환경이다.
KB금융을 탑픽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차선호주로 유지한다.
한편 가계부채 규제강화가 은행 대출 성장에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호적 조달환경

자금조달 환경이 우호적이다.
먼저 금융시장 발달과 고령화로 화폐 유통속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중이다.
화폐 유통속도가 하락하면 은행예금은 명목GDP 성장률을 초과해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별다른 특판예금 판매나 우대금리 추가가 없어도, 은행예금은 연간 약 6% 가까이 증가 중이다[그림 1]. 또한 작년 하반기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원가성수신 비중은 37% 선에서 견고하게 유지 중이다[그림 2]. 따라서 은행 대출 성장목표인 4~5% 정도는 안정적으로 낮은 수신금리로 거뜬히 조달이 가능하다.

정책금융 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 가계대출 성장여력 충분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으로 인한 은행 대출 성장 하락효과는 제한적이다.
물론 올해 44조원이 공급될 정책모기지가 은행 가계대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목표는 10% 이내인데, 정책모기지로 인한 은행 가계대출 증가 효과는 3.2%에 불과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은행 자체 가계대출 증가여력은 6.8%나 된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적정 버퍼를 두고 6.8%를 하회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앞으로도 각종 규제들을 계속 미세조정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인 4~5%는 충분히 규제상 가계대출 증가 상한선을 하회하기 때문에 일련의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은행 성장여력 하락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백두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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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6/20 14:31:39 수정시간 : 2017/06/20 14: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