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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한국은행 부총재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백이 예상돼 7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한은 부총재 인선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업무 중인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24일 임기가 만료돼 퇴임할 예정으로 그 후임은 미정상태이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인사로 부총재는 차관급 인사다, 한은 부총재는 내부 살림을 총괄 담당하며 특히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위원 역할도 수행하는 자리기 때문에 공백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내달 13일 열릴 금통위 회의는 6인 체제로 운영될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한은에서 추천 명단을 보내도 검증 작업 및 실제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늘어나는 가계 부채 문제,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LTV·DTI 강화 등 우리나라 금리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 현 시점에, 6인 금통위 체제에서는 금리정책을 결정에 난항이 예상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7인 체제에서는 4대 3 구도로 의견이 나뉘어도 의결이 가능했지만, 6인 체제에서는 금리정책이 의결되기 위해 적어도 4대 2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 수의 2배 이상이 찬성해야 정책 의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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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6/20 11:24:19 수정시간 : 2017/06/20 1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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