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단'시킬 신규 원전 범위는?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원전 정책을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하자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아직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2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원전은 영덕이나 삼척이 후보지로 논의돼 왔다.

정부가 작성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확정 반영된 원전은 총 12개다. 신고리 3~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1~4호기, 신월성 2호기이다. 신규 의향 설비로는 2028년과 2029년에 예정된 1.5GW급 2기가 있다.

여기에 빠져있지만 신한울 1~2호기는 아직 건설 중이나 종합공정율이 94.52%에 이르러 완공후 가동될 전망이다. 종합공정율은 전체 규모 대비 자금 집행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품목이나 장비, 단위별로 측정하고 중요한 설비에 가중치를 매겨 가중 평균를 낸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종합공정률이 28%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공사비 8조6000억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터를 닦아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됐으며 주기기인 APR 1400이 제작 중이다.

일단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으로 현재 논란 중인 영덕 천지원전과 삼척 원전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다만 종합공정률 산출 기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본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료를 제작하는 주체라고 설명했다.

종합공정률 산출 기준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중단 여부를 사회적 합의에 맡기겠다고 말해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발언에 대해 “지역에서는 찬반이 대립한다"고 전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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