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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개최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시대 진입을 선포했다. 사진은 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개최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원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언급하며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명, 울산 103만명, 경남 29만명 등 총 382만명이 살고 있고, 월성 원전도 130만명으로 2위다”며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체하겠으며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 강화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원전 중심 발전정책 폐기와 탈핵 시대로 진입을 천명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원전사고 은폐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새 정부에선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탈원전 계획이 장기적인 관점임을 설명하고 탈핵 로드맵 마련을 약속 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이후를 석탄발전이 줄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진 시대로 그렸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사우디아라비아와 애플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된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며 산업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에 피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원전 폐로 산업 육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기술력이 신진국의 80% 수준이며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동남권 지역에 원전 해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해야 한다”며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정지 선포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는 원전 정책 폐기를 미래 세대와의 약속으로 보고 있음을 알리는 은유로 해석된다. 사진=연합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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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6/19 13:38:39 수정시간 : 2017/06/19 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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