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됐습니다. 침체된 경제, 꽉막힌 대북 정책,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줄 해결사로 온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데일리한국은 5월 25일 창간 3주년을 맞이해 [기업이 뛰면 대한민국이 춤춘다] 기획을 마련,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과 함께 산업계와 금융·바이오제약·IT분야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바탕엔 ‘국민성장론’이 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국민성장론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실질소득을 늘려 소비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내수를 살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제의 파이부터 키운다는 ‘낙수효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중소기업 살리기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분포의 99.9%를 차지한다(중견기업 0.08%, 대기업 0.02%). 게다가 10인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92.2%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처럼 열악한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1차 시장소득의 배분에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해 “재벌은 세계시장, 큰물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하게 해주고, 작은 연못에는 중소기업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정부가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소신은 집권 후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평소 한국경제의 불평등 구조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경제전문가들이 삼각편대로 기용된 것이다.
이들과와 함께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활성화 정책을 담당할 콘트롤 타워로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청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업무를 일원화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되는 ‘을지로위원회’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당한 갑을관계 조정에 힘쓰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는 기존 재벌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경제구조에 대해 시정·제재를 가하는 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진행된다.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이 ‘을’로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 등 갑질 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가맹점·대리점 사업자 등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지원 확대 ▲임기내 R&D 지원 2배 확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 ▲청년 정규직 채용시 3번째 직원에 대한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연 5만명 대상 연 2000만원 한도)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추후 국정 핵심과제로 하루속히 반영돼길 바라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에 달하는 87.7%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매우크다 61.0%, 약간 크다 26.7%)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지점은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 정책에 대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큰 영세사업장의 부담감은 크다. 비교적 여력이 있는 일부 공기업·대기업이 벌써부터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는 모습은 이들에게 ‘그림의 떡’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도 임금 효율성을 원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대표적인 공약이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약을 지지하는 중소기업 CEO는 7.0%에 그쳤다. 향후 문재인 정부와 중소기업간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