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 혁신 기술 지속적 R&D로 전문인력 양성을”
최성일 단장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금융시장에서도 몰아닥치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은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최 단장은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의 체질을 혁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현장형 혁신지원체제를 가동하고, 혁신 친화적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임을 수반하는 금융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 단장은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기업간 혁신 경쟁을 도모하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의 기반이 되는 오픈플랫폼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금융 핀테크 시장 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중심의 규제체계 도입 등을 통하여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변화 대응력이 강화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단장은 “핀테스 산업 발전으로 인해 대체 및 와해되는 업종 종사자에 대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핀테크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핀테크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안을 강구하며 신사업의 성장을 견인할 투자 자본을 형성을 강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신기술은 금융 감독 당국이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최근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며 “ ”기존 관련 법령은 비대면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사업모델 전체에 대한 통합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기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에 익숙한 금융소비자들, 즉 주로 고령층에 속한 소비자들의 금융소외가 심화되지 않도록 금융접근성 및 포용성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마지막으로 “해킹 등 금융사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화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 서비스는 무인화와 생체인증 등을 통해 다수 참여자간 전자적 연결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해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 금융안정과 기술혁신의 균형적인 달성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