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승 산업연구원 실장 “핀테크 발전 주도하는 해외 주요국과 규제 차이 존재”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ICT금융 콘퍼런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조현승 산업연구원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데일리한국 ‘4차 산업혁명시대, ICT금융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핀테크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은산분리 원칙 등 금융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미국이나 중국 등 핀테크 발전을 주도하는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특징을 비교하며, 선진국들은 IT서비스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핀테크 시장이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강해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금융권 중심의 핀테크 분야가 성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핀테크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익숙하며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송금 및 지급결제, 신용평가를 간소화해 소액대출 시장 확대에 기여 △소프트웨어 개발, 리스크 관리나 회계 업무 효율성을 제고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P2P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 △금융 플랫폼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어 현재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추이를 소개하면서 “핀테크에 대한 투자는 2015년까지 빠르게 상승하다가 지난해엔 다소 주춤한 상황”이라며 “초기 과열 분위기는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나, 핀테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낙관적이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2015년부터 지급결제와 P2P 금융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분석하며,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특히 기대를 모은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도 제시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을 가로막는 요소들로 높은 진입장벽이나 깐깐한 규제, 핀테크 성장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 등을 꼽았다.

특히 핀테크의 정수라 여겨지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규제를 예로 들며, 비금융기업 의결지분 보유 가능분이 4%로 제한된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최저 자본금 500억은 ‘과다’하다고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조 실장은 우리나라 핀테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겐 의결지분 제한을 완화시켜주고, P2P금융의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최저자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 명확화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 마련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작성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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