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창출 신산업꼽아…'대통령직속기구에 제약바이오 분과 마련' 공약
신약 개발에 탄력 부여할 R&D 비율 확대 및 종합적 계획에 긍정적 평가
5·9 '장미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됐습니다.
침체된 경제, 꽉막힌 대북 정책,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줄 해결사로 온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데일리한국은 5월 25일 창간 3주년을 맞이해 [기업이 뛰면 대한민국이 춤춘다] 기획을 마련,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과 함께 산업계와 금융·바이오제약·IT분야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로 꼽혀왔던 제약·바이오 산업이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지 시선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제약·바이오 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꼽으며 발굴·육성안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을 제시했다. 앞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지난 3월1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장기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직속 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민·관 협의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허가규제, 보험약가 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과 정부 간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이 협회 측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고 짚으며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컨트롤타워가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공약에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설정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 구조의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쟁점 중 하나는 보험약가 결정 구조의 개선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 된 약가결정 구조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진출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약가결정구조를 단순화하고 리스크셰어링, 이중가격제, 리펀드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탄력적인 약가결정 시스템을 활발히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치우쳐 산업 활성화가 다소 더뎠던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약가 결정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탄력적 운영에서는 업계가 필요성을 말해온 이중가격제가 주목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공약이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인 데는 동감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R&D)에 더욱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한해 전체 R&D 투자액 중 정부 투자금의 규모는 8% 수준이다. 정부 투자율이 40%에 가까운 미국과 벨기에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약 개발과 관련, 노년층 수혜 공약으로 꼽히는 '치매국가 책임제'를 두고 관련 시장이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치료·합병증 치료 전단계에서 본인부담 완화,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 지정해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산업의 볼륨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며 치매 시장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현재 국내 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동아치매센터'를 설립한 동아쏘시오홀딩스, 치매 신약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일동제약, 치매 치료제 개발 바이오 벤처에 20억원을 투자한 CJ헬스케어 등이 관련 산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년층 외에도 수혜 계층별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어린이 관련 공약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비 국가 지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베이비부머세대인 5060을 위한 공약으로는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제공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에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해 약국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환자 안전 강화 △치과·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등을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의료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도 △25개 취약 진료권역 중심으로 우수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동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등을 약속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해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현실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