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 기자]

최근 보조금 및 통신 유통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최근 통신사 보조금 및 통신 유통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내의 경우 10월 폰당 3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상한선이 3년 일몰로 폐지될 예정이며 미국 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 변경이 외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고 일본이 일본판 단통법(스마트폰 요금부담 경감 및 단말기 판매 적정화대처 방침) 도입 이후 NTT Docomo와 KDDI의 이익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강화/단말 부재로 보조금 전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글로벌 통신사들의 보조금 전략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르지만 한/미/중/일 통신사 보조금은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규제 강화/단말기 혁신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당분간은 보조금 위력이 높지 않은 형태의 시장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이 마케팅 경쟁 벌여봐야 기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국내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듯

국내의 경우 금년 10월 3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조금상한선 일몰이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정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이 사실상 통신사 인당보조금에 연동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통신사가 인당보조금을 올리면 요금할인율이 올라갈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가 페지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통신 유통 시장이 변화하긴 어려워 보인다.

5G 시장 도래 전까진 사실상 유통시장 변화 가능성 낮아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5G 시장이 열리는 2019년 하반기 이전까진 현재 통신산업 유통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그 이유는 1) 큰 폭의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기 힘들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크게 올릴 동인이 크지 않고, 2) 5G 네트워크 단말이 등장하기 전까진 신규 전략 디바이스의 시장 파급력이 크지않을 전망이며, 3) 규제 상황을 감안할 때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통신사 입장에서 향후 요금인하 강도를 낮추는 적절한 방안일 수 있으며, 4)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홍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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