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중간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근 중국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목적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저임활용보다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현지시장 진출 투자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교수는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투자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임을 활용해 낮은 생산비로 물건을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의 4.4% 수준에 불과했다. 투자액은 약 56억 달러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장 교수는 "투자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도가 우리나라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할 때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