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월~목요일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중산층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해 건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 및 레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 3사 등 구조조정 업종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특히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7000호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과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저소득층은 실업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소비가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