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월~목요일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소비심리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간의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부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중산층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해 건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 및 레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 3사 등 구조조정 업종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특히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7000호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과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저소득층은 실업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소비가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