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ISA 현황' 분석, "해지 고객만도 7만5000명… 서민 재산 증식 아니라 재산 잠식"
ISA는 임종룡 위원장이 서민재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서까지 야심차게 출시한 대표적인 관치 금융 정책이다.
출시 전부터 과열경쟁으로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불완전판매, 엉터리 수익률 공시 등 이런저런 논란만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ISA 가입자 및 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은행에 ISA 계좌를 개설했다가 해지한 고객은 7만5000명, 반환된 투자금은 1017억원에 달했다. 해지 고객을 반영하지 않은 은행 ISA 누적 가입 고객은 222만6000명으로 가입금액은 1조9743억원이었다.
월별 신규 가입금액은 7월 들어 확연히 꺾였지만 해지 금액은 매달 두 배씩 증가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신규 가입금액은 3월 3770억원에서 4월 4946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5월 4518억원, 6월 4567억원으로 일정 수준 유지됐지만 7월에는 194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출시 3개월이 지난 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일임형 ISA 수익률을 보면 총 34개 모델포트폴리오(MP) 중 12개 MP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다.
이때 수익률은 수수료를 제외한 후 투자자에게 온전히 돌아오는 수익을 말하는데, 공격적인 투자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MP를 중심으로 손실이 컸다.
국민은행은 10개 MP 중 고위험 2개, 중위험 2개 등 4개 MP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고 신한은행은 7개 중 4개, 기업은행은 7개 중 3개, 우리은행은 10개 중 1개의 MP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국민과 신한, 기업은행은 수익률이 1%를 넘긴 MP가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우리은행도 최고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MP의 1.38%에 불과했다.
은행은 ISA 출범과 함께 뒤늦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임형 라이선스를 얻었기 때문에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MP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리밸런싱하면서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을 찾아가지만 은행은 상대적으로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서민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겠다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약속과 달리 ISA는 적금보다도 못한 초라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며 “금융 당국의 계속된 실책으로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더불어 “최근 ISA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성과는 임 위원장이 챙기고 책임은 은행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임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금융위 수장으로 있으면서 안심전환대출, ISA, 고정금리 유도 가계부채 대책마련 등이 모두 실패하면서 서민을 위해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