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심화돼 업무추진에 어려움 겪을 듯…노조, 이사회 위원 고소 방침

박상우 LH 사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사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측은 당초 지난 27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관련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가 돌연 장소를 바꿔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 날치기 통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것이 노조와 업계의 반응이다.

사측이 일방통행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인 탓에 노조가 더욱 격앙된 상황이어서 성과연봉제 시행까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상우 LH 사장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생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노사갈등이 격화되면 향후 업무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31일 LH 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관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지만 돌연 장소를 변경해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열고 민감한 사안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LH 경영진으로 구성된 상임이사 7명,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임이사는 기재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시각이다.

박상우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부득이하게 통과시켰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철 LH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기에 안건 의결을 막기 위해 회의 장소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며 “사측은 변경된 장소는 노조에게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노조위원장은 이어 “이번주 법률단과 논의 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며 추후 무효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날치기 통과로 노사간의 갈등이 촉발돼 박상우 사장이 향후 업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박상우 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위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파업 여부도 중지를 모아 검토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박상우 사장이 과연 앞으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한다. 전문가들도 노사갈등 확산과 노조 동의없이 밀어붙인 성과연봉제 확대건이 별다른 후유증이나 불협화 없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사측이 노조와 합의없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성과연봉제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LH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분란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제2, 제3의 노사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사측이 추후 성과연봉제 확대 관련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계속 반발하게 되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상우 사장은 노조에 ‘갈등의 화신’으로 부각돼 향후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덕균 한양대 교수(산업공학)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조와 물밑접촉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며 “자칫 노조를 달래는 비용이 성과연봉제 효과보다 크면 되레 LH가 골병이 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LH의 성과연봉제 확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급(기능직 사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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