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이와 같이 합의했다.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당사자의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들을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확충 규모는 최소 5조원부터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렸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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